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와 관련해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정부가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를 ‘자연재해’에 비유하며 구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기업 등이 1년을 거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는 얘기치 못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자연재해와 비슷하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2020) 4·15 총선 전에도 코로나 예산 100조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의 약 20%를 코로나19 비상 재원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에서 10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사전 예견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됐다”며 “정부는 안이하게 코로나가 단기 해결되리라 착각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되는 이익공유제·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들고 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일정 지원 대책”이라며 “지원 대책을 당장 하면 이익공유제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해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당 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게 끌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상황은 파탄 지경”이라며 “재정 적극 투입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나 정부는 재정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급해서 아우성인데 실현될 수도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 더 선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