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여야 정치권의 오랜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다.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한정되나 약 70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는 의미가 있다.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는 기소권이 부여된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질에도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0일)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고서에 "김 후보자가 판사·변호사 등 법조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근무시간 주식거래, 3차례 위장전입, 서울대 박사과정 특혜 논란 등 능력·자질·도덕성·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기도 했다.

공수처장 직급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및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과 검사는 각각 법조계 10년 이상·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수사처 검사 선발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각 2명씩 4명과 처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에 부정적인 야당 추천이 전제되는 만큼 절차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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