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11:33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각에 정치인 출신 많은 이유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각에 정치인 출신 많은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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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내각 진용이 갖춰졌다. 향후 추가 개각이 단행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개각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가 모두 물러났으며, 18개 부처 중 8곳의 수장이 여당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했다.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그리고 같은달 30일 법무부·환경부 장관 교체에 이은 3차 개각이다.

이로써 현재 장관 중 정치인 출신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직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있으며, 후보자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남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모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각에서 의원 출신은 총 8명이 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처가 전·현직 의원을 수장으로 맞게 된다. 게다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6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 국정동력 위해 ‘정치인 장관’ 등용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같이 정치인 출신을 중용한 것은 집권 후반기 정책 원동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 정권마다 정권 후반에는 국정 동력 약화가 있어왔으므로, 부처 장악력을 고려해 정치인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지만, 다음 총선은 2024년에 치러진다. 그렇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정책 주도권도 여당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 당정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입성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기다 180석에 가까운 여유로운 의석수 역시 현역 의원의 입각 부담을 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관 선임은)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에서 누가 적임자냐 하는 인선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출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처에서는 오히려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선호한다. 부처 예산 확보에서 (장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친문 핵심 인사만 발탁해 사실상 ‘친정 체제’를 갖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 말고는 장관 후보자가 그리 없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친문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문제된 적이 없다”며 “5년 내내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입각을 해선 안 되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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