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공수처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21일) 취임식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처장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특별관찰법에선 복수 추천이 아닌 단수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복수 제청해서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공수처장이 독립성,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벌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자세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공수처장 초대 후보로 추천됐던 지난해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줄곧 의심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배경을 바탕으로 친(親) 정부 성향의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채택된 공수처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도 국민의힘은 김 처장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중요 덕목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론한 것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분이 첫 걸음 전에 법을 고쳐가며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었느냐”며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당 추천이 아닌 야당 추천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 영향력이 배제된 공수처일 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복수 제청으로 임명된) 차장은 법상 효력이 없고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에 예속된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며 “김 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는, 처장을 잘 보좌할 한 사람을 골라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