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장기적 재정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76조에 명시돼 있는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갖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금 보편지급 등을 각각 제안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각자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내부 잡음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식 제의했다”며 “예산 통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제와서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도 대표도 다 (당시와) 같은 사람 아닌가"라며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