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사와 다른 사안들을 분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일본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 ‘사안별 분리’ 대응 기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NSC 전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아 건설적·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본의 책임 통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확정 후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사안을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대사도 지난 22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향후 일정을 설명하며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 대신 ‘일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천황폐하’는 일본 측을 배려한 발언이다. 

◇ 손 내미는 한국, 냉담한 일본

우리 정부가 이같은 유화 제스쳐를 보내는 것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해야 할 파트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통화에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보내며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했음에도 일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판결 확정 시점인 지난 23일 0시에 맞춰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한일관계 악화의 잠재적 불씨다. 

게다가 스가 내각은 외교 문제보다 일본 내 상황 해결을 우선에 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당초 예상됐던 일정보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약 48조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취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참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스가 내각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내각 지지율을 의식해 일본 내 상황 안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