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3:27
[벼랑 끝 정의당] ‘김종철 고발’ 문제로 뒤숭숭
[벼랑 끝 정의당] ‘김종철 고발’ 문제로 뒤숭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2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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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는 분위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6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을 통해 “정당사상 유례없는 공당 대표의 추악한 망동에 당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았다”며 “사퇴와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간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5일) “당 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성추행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해진 탓이다. 공당의 대표가 직접 가해자가 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 몫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무성했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일부 정의당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을 통해 당이 주체가 돼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연한 범죄행위가 벌어진 만큼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새어 나왔다. 그간 정의당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고리로 삼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었다”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은 시민단체 고발 등 비판 여론에 대해 ′피해자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태 수습을 부심하고 있다. /뉴시스

◇ ′피해자 우선′ 원칙 재확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이러한 논란에 직면한 정의당도 편치만은 않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날 역시 ‘피해자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은) 가해사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의당의 공동체적 해결을 끌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형사처벌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윤기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 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SNS) 등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단호한 대처를 공언했다. 김 대행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일상 회복과 의사 존중″이라며 ″정의당은 피해자 책임론과 가해자 동정론 등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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