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1:49
정의당, ‘2차 가해’ 적극 대응… ″법적 조치도 고민″
정의당, ‘2차 가해’ 적극 대응… ″법적 조치도 고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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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정의당이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제보를 받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28일 성 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1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젠더인권본부장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2차 가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많은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2차 가해’ 유형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불신’, ‘피해자의 의도 등이 존중받지 않는 것’, ‘피해자를 향해 원하는 게 뭐냐는 식의 문제 제기’ 등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처신·행실에 대한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난을 문제 삼았다. 최근 피해자의 의사와 원치 않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성범죄의 ‘친고죄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7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며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고발하지 말라고 한다.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의당도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이미 당 공식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네트워크(SNS)상의 대화에 2차 가해성 발언·언동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0여 건 넘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대표는 “사건에 대한 토론 공론회장에서의 토론이나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것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되면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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