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6:32
바이든-스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
바이든-스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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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 통화를 갖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 통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8일(미국시간 27일) 정상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일정이 아직 없다고 언급해 한국이 일본에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 및 일본의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이날 오전 1시쯤부터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하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해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전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납북 피해자 관련 문제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직접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간 동맹을 강화키로 했으며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쿼드’ 참여국들이다. 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미일 정상의 통화 소식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통화 일정에 대해 “오늘은 (통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일 정상 통화 전에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있었던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심한 와중에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각국 정상 간 통화 순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 대해 “신년 인사 차원의 통화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있을 통화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같은 해석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가 기존의 외교 노선에 충실한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의 중심축인만큼, 통화 순서도 일본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도 앞서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 순서는 전통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 정상들과 한 후에 아시아 국가 차례라면서, 미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순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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