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는 추후 제도를 마련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제정법 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해 시차를 두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정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업종별 방역 조치 적용 형태에 따라 잃게 된 영업이익을 따져 기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먼저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고, 손실보상제 입법을 그 후에 추진한다는 의미다.

그간 민주당은 2월에 손실보상제를 입법하고 3월에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4조원, 2·3차 선별 지급 당시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으로 약 6조원이 소모된 바 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선거’만 있는 듯하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에선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니, 작년 총선에서 확실한 당선 보증수표였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놓기가 아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거 전에는 무차별 현금지원, 선거 후에는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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