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지지율은 나쁘지 않았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2%였다. 지난주에 비해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p 상승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3.2%였고, 부정평가는 52.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2%p, 2주 전 보다는 5.3%p 오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임기내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말에 비해 1월 들어 반등했다. 하지만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이같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려면 2월에 있을 각종 현안에 대처를 잘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추-윤 갈등’, 부동산, 남북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이 지난해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선방했다는 통계들도 나왔다.

이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1월의 상승세를 4월 재보궐선거와 잔여 임기까지 이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일 문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6공화국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2월에 발생할 현안이 만만치 않다. 2월의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 결정 등이다.

◇ 부동산·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

우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코로나19에 대한 ‘반격’이라고까지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에 대한 비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응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 기조로 바꾸겠다고 시사해왔다. 이에 2월에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으로 인해 또 다시 지지율이 하락할지, 아니면 ‘특단의 공급 대책’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성패여부가 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2월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화제가 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0일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의 태도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부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훈련의 실시 여부를 보고 대화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군사훈련)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미훈련 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우리 측은 미측과 북측의 의견 차를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