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1일 재차 초강경 대응을 예고해 당정청과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면서 ‘선거용 여론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내부 자료 530개를 삭제한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삭제된 자료에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9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넘은 정체공세고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 기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부 회의에서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건 터무니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 당정청, '색깔론' 규정 총력 대응

청와대가 이같은 강경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 전산망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정청은 해당 보고서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당정청은 이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공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진영이 북풍에 휘말린 ‘트라우마’가 있다. 

아울러 야당에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총비서에게 넘겨준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에 원전 건설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운영 성과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의혹은 문 대통령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강공 모드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당정청과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하자 여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할 계기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진영의 고질적인 약점인 ‘색깔론’이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정청이 이슈를 키울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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