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보상을 매개로 국면 전환에 나서는 분위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성추행, 부당해고 등 연이은 악재로 위기에 봉착한 정의당이 경제적 손실보상 대책을 들고 국면 전환을 노리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제히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1일) ‘코로나 재난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70% 범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영업자는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 일상생활 피해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에선 △코로나19에 한하여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조치인 경우 적용되는 민주당안(案)보다 범위를 더 넓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안은 △1급 감염병 전체 △집합 제한 이상이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회가 30일 이내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달았다. 그간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였던 특별재난연대세 등을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이다’, ‘소급적용은 안 된다’ 는 등 여전히 샛길만 찾고 있다”라며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난 1년 정말 위기 극복에 걸맞은 재정 확대 정책이었는가를 오히려 성찰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 준전시체제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료적 인식에 갇혀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됐다”라며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전건정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심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채 아물기도 전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주 대비 0.9%p 하락한 4.2% 지지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인 3.7%에 불과 0.5%p 차이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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