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서 한목소리… 기재부는 ‘반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정치권은 이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시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청이 모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의 전개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불과 2주 전, 문 대통령의 입장은 달랐다.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하지만 2주 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등 강화된 방역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조치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도 점점 막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나서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올 초부터 여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일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가 같은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한 것도 당청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홍남기의 ‘반기’ 넘어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문한 만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자 손실지원금(선별지원)은 일러야 3~4월에, 전국민 지원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편지급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되, 지원 시기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된 재원은 14조3,000억원이었다.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에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 쓰였다. 이번 맞춤형 지원은 과거 위로금 성격이 강했던 지원과 달리 손실 보상의 성격이 더해졌기 때문에 재원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이번 추경은 20조원을 훌쩍 넘는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이 대표 연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면서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에도 보편 지원을 반대하면서 여당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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