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00:31
공매도 금지 연장 ′반색′한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용′ 비판
공매도 금지 연장 ′반색′한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용′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2.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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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새어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의 논쟁거리였던 공매도를 연장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 내에서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여당의 선거를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실시하고 지난 1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찬반’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가 공매도 재개를 반대(60.4%)했다. 찬성(24.0%)을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결국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민주당에선 반색하는 모양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도 보완 후 공매도 재개라는 주장에 금융당국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 내 공매도 순기능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공매도 거래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의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금융당국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주가 3000시대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인투자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를 위해선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 실시간 감독‧감시 삼박자를 갖추는 동시에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함께 가야 한다″라며 ”금융위는 남은 시간,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불편함을 드러냈다. 여당이 압박하자 정부 기관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빚은 것을 두고 사실상 오는 4월 보궐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와 관련, 정치권이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금융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개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시장 제도 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를 선거 후에 해야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며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것보다 여당 선거 걱정하는 금융위가 참 딱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