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오는 4·7 보궐선거를 59일 남겨두고 여야가 정치공학적 셈법에 분주하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구도 개편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원내 소수정당은 이와는 거리를 두며 꿋꿋이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 거대 양당의 ‘그들만의 리그’를 깨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네 번째 선거 공약이다. 앞서 조 의원은 ▲1인 가구 주택청약 개선 ▲반려동물 플랫폼 구축 ▲ 주 4일제 도입 공약 등을 차례로 내놓았다.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공약은 보험과 보험증권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증금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용은 간단하다. 장사하다 망하셔도 상가임대보증금 만큼은 꼭 돌려드리겠다”며 “초기자금이 부족해도 보험증권제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수정당 후보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도 일찍이 출마를 선언하고 ‘의제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신 대표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기본소득 서울 ▲성 평등 서울 등을 내걸고 선거전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데이터 민주주의’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시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공공플랫폼 모델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신 대표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 주거권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반려동물 공약을 넘어서 동물권을 어떻게 서울시가 보장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마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수정당 간 연대 움직임도 활발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며 과감한 도전에 나섰지만, 거대 양당 틈에 소수정당으로서 한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인지도나 주목도에서 모두 밀리는 탓이다.
그럼에도 독주 의지를 내비친 이유는 분명하다. 거대 양당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정치지형에 균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치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관점으로 다가가려는 것”이라며 “의미있는 3등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단일화’ 군불이 피어나며 이들을 향한 구애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정봉주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시선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향하고 있다. 우 의원이 이날 조 의원과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는 전날(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책토론이 (진보진영 연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입장은 완고하다. 그는 이날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들어가서 지지율이 몇 퍼센트나 오르겠나”라며 “제가 시민 여러분에게 얼마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중심의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반대하며 거부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오히려 소수정당 간 연대를 통해 변화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력을 띄고 있다. 앞서 거대 양당에 반대하는 제3지대 단일화에 목소리를 높인 기본소득당은 시대전환은 물론 진보당, 여성의당 등과 접점을 찾고있다.
신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송명숙 진보당 후보와는 미팅을 했고, 조 의원과는 미팅을 위해 약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선거 구도나 여론까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또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권 심판론, 정권 연장론 그룹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진영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