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며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회의를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반발 기류를 의식해 언론과 포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듯했다. 그러나 지지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국 언론과 포털도 포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상황”이라며 “밭은 놔두고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일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10일 논평에서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언론후퇴법’, ‘언론자유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같은 공세에 반박하고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하는데 명백한 왜곡”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해 정상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파출소 생긴다고 반대 시위하는 깡패, 도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61.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29.4%로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