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6:06
정의용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초읽기
정의용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초읽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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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평화 프로레스의 설계자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2년 넘게 공전 중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하노이 노딜’ 이후 공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의 등장으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동맹국과 조율’ 중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남북회담 실무와 북미대화 조율에 크게 관여한 정 장관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가 소명인 셈이다. 이같이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한 동맹국과의 조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며 “동맹국과의 조율이 활발히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지우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동맹국과의 조율’이라는 대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의제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조율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프라이스 대변인 역시 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양국간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고위급 협의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하면, 양국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 장관도 비핵화 의제를 두고 미국과 원활히 조율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정 장관을 향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해지는 주변국과 북한 상황이 걸림돌

문 대통령과 정 장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기용한 것도 2년 넘게 공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문제는 ‘동맹국간의 조율’과 ‘한미 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변국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에는 주변국인 중국의 의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간 갈등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연내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가 내각이 혐한 정서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단시일 내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핵 보유국’인 북한의 의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개발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게다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질 경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후, 2010~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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