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18:03
민정수석 사의 둘러싼 진실게임… 검찰개혁 막판 진통?
민정수석 사의 둘러싼 진실게임… 검찰개혁 막판 진통?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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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사장급 인사 논란을 이유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오른쪽)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오른쪽)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의 검찰 인사를 두고 이견을 빚은 것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검사장급 인사 논란을 이유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비화되면서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여권 내부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갈등설까지 흘러나와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고 ‘조국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를 조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 수석은 검찰 쪽 입장을 반영해 인사를 조율하려 했으나, 박 장관과 이 비서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미애 라인’ 유임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을 비토하고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의 검찰청 복귀를 원했는데,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번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이 희망했던 한 연구위원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 신 수석의 조율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 당혹스러운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갈등 부인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티타임 형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야권은 해당 사건을 두고 청와대에 공세를 퍼부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찰 인사가 4명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했고, 그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바람직한) 검찰 인사 방향, 법무부의 (실제) 인사, 검찰쪽에서 원했던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거기서 신 수석은 중재를 의도한 것 같고,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 인사가) 발표되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남기는 것이 박 장관과 문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장관과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비서관은 신 수석 부임 전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해, 이번 검찰 인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 남은 검찰개혁 차질 우려

문제는 이 다음이다. 신 수석은 당초 검찰 조직과 법무부의 조율을 위해 ‘비 검찰 민정수석’ 기조를 깨고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수석의 발탁과 법무부-검찰 갈등 청산에 대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년여 간 이어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기용된 민정수석이 장관과의 인사 갈등으로 인해 두 달도 안 돼서 사표를 냈다. 게다가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법조계는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거듭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법조계의 추정대로 신 수석이 민정수석실 내 갈등으로 사퇴한다면, 문 대통령이 의도한 ‘검찰과의 갈등 조율’은 무위로 돌아간다. 청와대 내 보고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레임덕으로 규정짓고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의 구성 완료, ‘수사청’ 출범 등 향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내 갈등으로 인해 수석이 교체된다면 청와대의 기강 뿐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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