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심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총 3대 전략으로 추진되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은 오는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시사위크DB, Getty images,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5G,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커지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K-사이버방역’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댐 등 디지털뉴딜의 성공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 K-사이버방역,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으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심의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한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의 발표에 따르면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의 3대 전략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3년까지 총 6,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전략을 통해 민간의 주요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60개 기업)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주요기업, 기관 및 일반국민 등 민간에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업체와 연계해 보안패치 개발·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해, 침해사고 원인분석·조사·복구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이동통신3사와 함께 보안취약점 진단을 연 100여회 실시하고, 보안이 취약한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신속히 안내·고지하여 개선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4대 디지털 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가이드라인→ 리빙랩(실증) → 표준모델 → 제도화(인증․평가)의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침해대응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선 관계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선 융합보안 침해대응 조직 신설할 계획이다.

비대면․ 원격인증, 차세대 물리보안,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핵심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까지 비대면·디지털전환, 데이터보안 기술개발에 예산 1,000억원 이상 투자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보한위협 정보의 수집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수집대상의 경우, 주요 SNS·다크웹·원격교육·디지털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되며, 수집 규모는 지난해 약 8억건에서 오는 2025년 약 18억건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실제 IDC나 클라우드서비스, 웹호스팅 같은 이런 중요 업체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며 “또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지원과 재정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인 개인정보나 기업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실제 많은 기업들과 접촉해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목표를 잡았고, 저희(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많은 민간 주요기업들의 참여엔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전략을 통해선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다양한 IT보안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물류센터, 무인상점 등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AI․비대면 보안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100개 이상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제품설계 △성능개선(보안 학습데이터 제공 등) △사업화(실증) △시장창출(판로개척, 수요기업 매칭 등) △해외진출까지 단계 별로 성장을 지원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 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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