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20:16
우상호,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안철수′ 소환한 까닭
우상호,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안철수′ 소환한 까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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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뉴시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고리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했다. 의사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한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 대표에게 묻는다”며 “박근혜를 지지했던 최대집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말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당장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우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선 모양새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안 대표를 ‘반(反)개혁’ 프레임으로 옭아매고 지지층 결집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도 혼란하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이번에는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들끓는 분위기는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공 일변도다. 그간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미뤄 왔지만,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무조건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인사들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의협을 맹비난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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