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0 16:33
유영민, 국회서 ‘호된’ 신고식
유영민, 국회서 ‘호된’ 신고식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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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임명 후 처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가 박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됐는데 문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질문 취지가 속도조절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얘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면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해 당청 간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 실장의 답변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고,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속도 조절의) 뜻이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회했을 때 (다시) 확인했다“며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부연했다. 유 실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25일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