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5:16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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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 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통과 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전날(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신속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담고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과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가결이 유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산 가덕도 일대를 찾아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대통령까지 가덕도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며 “요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제주 4·3 특별법(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에 수형인 유죄판결 직권 재심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추가 진상조사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가 불가피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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