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운영 입법 전략 논의와 관련한 의견 청취를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이 김태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원내대표단만 따로 청와대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택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총력을 가한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당정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날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셨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국회에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입법과 K-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수사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