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01:57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 김종인 “한번 해보자”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 김종인 “한번 해보자”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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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게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현황을 조사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야당도 국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수조사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 카드를 정부여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카드가 ‘물타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여야가 실제로 전수조사 실시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한술 더 떠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주요 행정 기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도시 땅 투기 사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단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조사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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