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법사위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하자 윤 위원장이 ′먹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염태영‧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위원장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통해 “윤 위원장은 허구의 사실로 마치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한전공대법을 여야가 거래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강원도민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는 한전공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산자위에서 폐특법 처리해 드리면서, 20년 동안 연장해 주면서 약속받은 거”라며 “거기서 합의해 갖고 올라온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가면 먹튀”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폐특법 논의과정에서 한전공대법안은 거론된 적도 없으며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벼랑 끝에 놓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이며 강원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경북 등 전국적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 측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한전공대법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전공대법은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방대와 전문대 등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