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까지 쓰는 등 내놓을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로 정권심판론 바람이 대대적으로 불 태세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까지 정권심판론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4‧7 재보궐선거 결과 기대’ 관련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은 57%, ‘정부 지원 위해 여당 다수 당선’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는 83%가 ‘야당 다수 당선’을 택했고 ‘여당 다수 당선’은 11%에 불과했다. 중도층도 ‘야당 다수 당선’ 응답(67%)이 ‘여당 다수 당선’(2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에 중도층까지 가세해 정권심판 심리가 총결집하고 있지만 진보층은 분열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 83%가 ‘야당 다수 당선’을 택한 반면, 진보층은 ‘여당 다수 당선’이 68%에 그쳤다. 진보층에서 ‘야당 다수 당선’도 25%나 나왔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은 ‘여당 다수 당선’이 46%에 불과했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은 40%나 나왔다. 민주당은 내심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무공천’을 결정한 정의당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두 분(박영선, 오세훈)에게 투표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차선·차악’에 투표했던 프레임 안에 정의당이 갇혀 있었다. 이걸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상조 전 실장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 “집값 전월세값 엄청나게 올라 죄송”

이에 초조한 민주당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값과 전월셋값이 상승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에 대해 정부 정책은 옳고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 같아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저희가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틀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문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 전월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한 것 없다’, ‘우린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이끄는 주류세력임에도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성문과 함께 부동산 관련 대책도 잇따라 내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계획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마지막 반전 카드가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YTN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대해 “이미 판은 기울었다”며 “민주당은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이제 무엇보다도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해명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미 바닥 판세는 역전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여야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야권 후보단일화 컨벤션 효과는 약화되겠지만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방식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약하다. 현재의 여당 대응 방식으로는 추후 여야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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