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1 14:10
5G품질 칼 빼든 정부, ‘이용자 만족’ 숙제 해결할까
5G품질 칼 빼든 정부, ‘이용자 만족’ 숙제 해결할까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04.0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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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상용화를 시작한지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품질과 비싼 요금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2년간 오픈베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G전국망 조기구축과 알뜰폰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2019년 4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전파를 쏘아올린 5G통신이 상용화 2주년을 맞았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5G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면서 5G통신 시장은 황금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통신품질 △비싼 요금제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상용화 2주년을 맞아 2일 ‘5G 7대 분야 정책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의 ‘5G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통신품질 잡기와 저렴한 요금제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 계획”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1,366만명이 넘는 가입자 확보, 주요 기업들의 성장 및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성과 연계 노력 부족, 부품 및 장비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진출 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망품질 문제에 대해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G의 통신품질은 첫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 2019년 4월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시사위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49곳의 5G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평균 484Mbps로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690.47Mbps에 크게 못미쳤다.

<시사위크>에서 지난 2월 측정한 서울시 49곳의 5G속도 데이터. 

당초 LTE보다 20배 가량 빠르다던 통신사들의 광고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기지국 숫자 부족으로 인해 수시로 5G통신이 끊기는 현상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년째 오픈베타(정식 서비스 전에 시행하는 시범 서비스)를 한다”며 비아냥하고 있고, 여기에 몇몇 이용자들은 ‘5G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5G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소송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품질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5G 전국망 조기구축’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한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3%까지 상향하고,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 5G망 확산을 촉진하고, 현재 2,680MHz폭인 5G망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오는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인 5,320MHz폭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20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4~5월 주요 알뜰폰 사업자별 5G요금제 출시 계획. 이동통신사 계열사인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헬로비전, SK텔링크는 7월 출시 예정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픽=박설민 기자

◇ 알뜰폰 진출 지원으로 5G통신비 경감도 기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나치게 비싼 5G요금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5G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제공하도록 해 알뜰폰 5G 요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도 5G시장에서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4~5월부터 10개 알뜰폰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4만원대 30GB, 3만원대 12GB 이하 중·소량 구간의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5G의 경우 처음으로 알뜰폰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5G 시장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 계열사는 중소 사업자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3~4개월 늦춰 7월부터 동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최근에 출시된 중저가 5G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가 결합할 경우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