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1:59
[재보선 후폭풍] 민주당의 숙제 '정권심판론'
[재보선 후폭풍] 민주당의 숙제 '정권심판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4.0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4‧7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의 대국민사과가 선거 이후 정책 운영 기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묵된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4‧7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의 대국민사과가 선거 이후 정책 운영 기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묵된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7 재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야는 13일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을 마치고 민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국민의힘이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반전을 이룰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승패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여당인 민주당의 내부 재정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심이 야당의 핵심 선거 전략인 정권심판론에 크게 호응했기 때문이다. 재보선 정국에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도 높았다.

‘박원순‧오거돈 쇼크’에 더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권의 갈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이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면서 민심은 들끓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이전 임대료를 올려 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이 열세를 극복하고 반전을 이뤄 신승을 거둔다고 해도 선거 과정 중에 드러난 정권심판론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민심 수습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값과 전월셋값이 상승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문을 쓴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도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 재보선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 재정비’ 불가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재정비 문제에 대해 “현실에 더 근접한, 국민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자세를 전면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며 “정책 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다 하면 국민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다양하다. 값이 올라서 화나는 분도 계시지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값이 떨어져서 화나는 분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라며 “어느 쪽에 맞춰야 할 것인가, 각자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세밀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것들은 174석 의석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는 지지 세력의 질책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 또 체제의 재정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더 세게 못하느냐는 지지층의 주문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들도 선거 직후에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다가 미적지근하게 손을 놓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것은 확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은 7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 방향과 노선은 맞는데 아주 디테일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일어날 있는 변수 예측,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며 “더 촘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예정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민주당 재정비 문제를 놓고 노선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심을 반영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보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그런 과정 중에 민주당은 당대표‧원내대표 경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도부 경선에서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설 것이냐, 국민 편에 설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정권심판론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대대적인 재정비에 집중하지 않고 대선을 앞둔 권력 다툼에 치중할 경우 대선 승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정권심판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 LH 사태 뿐만 아니라 여당의 독주, 내로남불 등 누적된 불만들이 함께 터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여권 전체가 깊은 반성을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동산 정책도 전면적 전환이 있어야 하고, 검찰개혁 문제도 검찰개혁을 하면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는지 설득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와라’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며 “정치를 이념화시키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정치로 빨리 턴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권이 앞으로 반성과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대선을 향한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또 등 돌리게 될 것이고 그 반사적 성격으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