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정부 들어 청년 기본급을 만들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확인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특히 2030 청년층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청년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 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세대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 다운(lock 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년 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 열풍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 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망한 중소벤처 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상 국무회의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배석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여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인 만큼, 시작 전부터 야당 출신 서울시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다.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시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소속 서울시장으로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치고 “안건 심의에 앞서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셨다”며 “오세훈 시장,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배석한 오 시장에게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다른 국무위원들에 앞서 발언을 요청했다. 배석자 신분으로 첫 참석한 오 시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방식(자가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면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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