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5:59
정치권 “게임법 개정, 끝까지 간다”
정치권 “게임법 개정, 끝까지 간다”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04.1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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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국내 게임 업계를 들썩이게 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여러변수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올해 초부터 국내 게임 업계를 들썩이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올해 초 국내 게임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수장의 잦은 교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 게임 산업계가 소비자인 이용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처리 의지를 보였다.

두 의원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고객 간담회를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 매출액 현상 유지만 추구해왔다는 불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자율규제 강화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심을 비껴간 답을 내놨다”며 “게임업계는 세 달 넘게 이어진 게임이용자 집단 항의의 본질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지만 이대로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 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이 올해는 반드시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몇 년간 문체부의 숙원이었지만 잦은 수장 교체와 쟁점 법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용자들이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을 놓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이러한 여론을 타고 이번에는 정치권이 게임법 개정안 주도권을 쥐고 직접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넥슨 등 국내 게임사들이 자발적으로 확률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용자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도 있는 만큼 정치권 주도의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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