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17:18
정부-서울시, 방역과 부동산 두고 신경전 '왜?'
정부-서울시, 방역과 부동산 두고 신경전 '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4.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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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부동산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참석한 오 시장과 인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방역과 부동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도 있다. 예상대로 오 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제안을 했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정부 지침과 다른 시정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 방역·부동산 언급한 오세훈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방식을 활용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제안했다. 또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며 서울시가 가격 산정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의 가벼운 설전이 벌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는 100명의 양성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라고 비판했다. 중대본 2차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 오세훈, 정부와 각 세울까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를 강행할 모양새다. 오 시장의 구상은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제한 시간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종교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4일 “지금 서울이 대한민국 자가검사키트 효능을 실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도종환 비대위원장도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 방역체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 문제도 꾸준히 제기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의 인상 속도가 문제라며 당선 전에도 ‘공시가격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시의 공시가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10년만에 ‘야당’ 시장이 들어선 서울시와 정부가 방역과 부동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더욱 논란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오세훈표 시정’이 성공할 경우 보수진영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오 시장 역시 대권으로 가는 길이 탄탄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권 도전을 꿈꾸는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한 야당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이 실패하고, 부동산 시장이 더욱 요동친다면 (오 시장은) 대권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나친 마찰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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