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0:19
당정, LTV 예외 확대로 실질적 상향 방침
당정, LTV 예외 확대로 실질적 상향 방침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4.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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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추진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p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규제 예외 대상의 폭을 넓혀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10%p를 가산한다. 이럴경우 서민이나 청년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의 8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 50%의 적용을 받아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우대비율은) 10%p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국토위,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확대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또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해 차주별 DSR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와 논의해봐야 한다.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한다”며 “기본 원칙은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데 디테일한 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와 추가 논의 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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