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21:01
민주당,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 고개…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
민주당,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 고개…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4.2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지난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에서 과세 유예론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000만원을 돌파한 지난 14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에서 과세 유예론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젊은층의 분노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과세 유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엄포까지 놓으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대여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를 과세할 방침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양향자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상화폐는 자산이다.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시장의 반발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특히 조세 저항은 국가를 전복시킨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이광재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산가치가 없다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나”라며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