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에 대한 세부 세칙을 발표했다. 최근 한중 양국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의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신화통신·뉴시스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에 대한 세부 세칙을 발표했다. 최근 한중 양국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고 있어 국내 게임사들의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신화통신·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중국 정부가 해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개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게임 시장 개방을 기다려온 국내 게임사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업계서도 반응 분분… 현지 움직임 예의주시 할 듯 

27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선전부출판국(이하 출판국)은 지난달 게임 퍼블리싱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임 심사 채점 세칙’을 발표,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채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판국은 이번 세칙 배포에 대해 “판호 발급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심사 채점 세칙에 따르면 판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상 지향 △제작 및 디자인 △개발력 △게임성 △문화 포함 등 총 5가지 항목을 평가받아야 한다. 각 항목 당 심사위원들이 3점씩 부여할 수 있으며 판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전체 항목 평가 점수가 총 3점 이상일 경우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은 게임, 4점을 받을 경우 판호 발급 우선 게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세칙은 한중 양국간 논란이 될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란 여지가 다분한 평가 항목은 ‘사상 지향’과 ‘문화 포함’이다. 사상 지향 항목은 심사 게임에 정치적 성향, 가치 성향 등에 편차가 없어야 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일치 여부 △역사 △삶 및 세계 등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문화 포함 항목에서는 심사 게임이 우수한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 과학적‧문화적 지식을 이용자들에게 올바르게 전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판호 발급에 적용되는 중국 정부의 세칙 발표에 국내 게임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은 암묵적으로 한중 양국간 외교 분쟁으로 외자 판호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번 세칙 배포로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동안 판호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 시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도 외자 판호 승인 지연 등에 대해 중국 현지 퍼블리셔, 중국 정부 등에서 별다른 언급조차 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판호 발급 기준은 명확해졌지만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은 극심해지고 국내 여론도 더욱 악화되는 시점에 이번 세칙을 배포한 배경에 대해 의문 섞인 반응도 나온다. 역사왜곡 이슈를 놓고 한중 양국 여론전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세칙 배포가 이뤄졌지만 현지 퍼블리셔들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별도의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호 발급을 위해 기존 게임에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임사, 판호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게임사 등은 중국 현지 퍼블리셔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상황을 당분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판호 심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아 이번 세칙 배포가 국내 게임사들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른다”며 “다만 현재 한중 양국간 여론전이 극에 달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이 섣불리 게임을 수정하거나 판호 발급을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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