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11:02
이재명의 ′재산비례 벌금제′ 비판 받은 까닭
이재명의 ′재산비례 벌금제′ 비판 받은 까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4.2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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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촉발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기본소득′ 철학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촉발시킨 ‘재산비례 벌금제’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 지사가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논리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권 행보를 앞두고 경쟁자인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反) 서민적 정책이라고 누차 비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지사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며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금형에 처했을 때 재산의 규모에 따라 체감이 달라 형벌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당장 쓴소리가 나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이 지사가 ‘재산’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냐”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씨는 다른 지점에서 타오른 모양새다. 이 지사가 벌금의 차등 적용을 두고 ‘공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철학에 위배가 된다는 지적 나오면서다. 논쟁을 펼친 윤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에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면서 선별 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의 비판도 이와 상통한다. 그는 “세금을 정할 때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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