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이 최근 공개됐다. 트럼프 식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이고 열린 단계적 접근법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상을 깨고 한미 조율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정책 추구”라고 반발했다. 이에 오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아 북미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 바이든표 대북정책,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지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대북정책의 큰 틀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지점’이 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2월 초 TV인터뷰에서 “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추가 제재 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외교적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고위 당국자도 “그랜드 바겐이나 ‘전부 또는 전무’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과 외교적인 관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합의와 협상 경험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이번 대북 정책 과정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를 비롯한 이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북한이 이같은 기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적대조치 철회’ 등 만족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발을 시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채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중·일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다른 형태의 대북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한미 조율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만간 세부 내용 역시 밝혀질 전망인데, 북한이 관심을 둘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구체적인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대북 유화책을 먼저 제시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보유를 인정받기 원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사이에 접점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이 자리에서 ‘남북미 3각 구도’의 필요성과 우리 정부가 그린 ‘점진적·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지 여부도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