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2:20
여야, ‘김오수 지명’에 반응 엇갈려… “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인사”
여야, ‘김오수 지명’에 반응 엇갈려… “검찰개혁 적임자” vs “코드인사”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5.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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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시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들어서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야당의 친여 성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원욱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차관 때 장관 대우 대행 역할도 했었고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시절에 차관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뒷받침들을 꾸준하게 해 오신 분”이라며 “지금 국민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친여 성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친여 성향이라기보다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라며 “설령 친여 성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등에 대한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는 점을 들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코드인사’ ‘호위무사’를 지명한 것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김 후보자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 삼았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호위무사를 선정한 것 아니겠나”라며 “다른 기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됐던 사람을 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수사의 책임자로 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오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세 명의 장관과 함께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사다”며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이는 ‘검수완박’의 완결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장악에만 힘쓸 것이 불 보듯 뻔한 김오수 전 차관의 후보자 지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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