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4:57
멈춰 선 철도통합… 동력 되찾기 요원
멈춰 선 철도통합… 동력 되찾기 요원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05.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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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철도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철도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멈춰선 철도통합행 열차는 다시 달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 중 하나였던 철도통합이 동력을 잃은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남은 기간 및 여건을 고려하면,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모습이다.

◇ 어느덧 임기 말… 철도통합 추진 ‘부담’

거센 논란 속에 ‘수서발 KTX’ SR이 출범한 이후, 철도통합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하며 철도통합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철도통합은 상당한 동력을 얻으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코레일과 SR의 통합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취임 직후엔 TF를 마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철도통합을 향한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특히 남북관계에 불어든 훈풍도 철도통합의 중요한 명분 및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철도통합을 향한 열차는 이내 멈춰서고 말았다. 2018년 오송역 KTX 단전사고, 강릉역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연구용역 등 관련 준비 및 절차도 전면 중단됐다.

이후에도 철도통합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값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철도통합 논의는 더욱 입지를 잃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철도통합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덜하다.

최근엔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자 철도통합 논의의 본격적인 재개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및 정치·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철도통합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한 관계자는 “철도통합 문제는 상당한 정치·사회적 논쟁을 몰고 올 사안이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며 “가뜩이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임기 말에 정부 차원에서 철도통합을 추진하고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