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4%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총동원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간의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 확대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조선업 등 고용확대 예상분야에 숙련된 인력 적기 공급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응답을 촉구하면서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