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다만 28GHz 정책 변경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28㎓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지속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28GHz 5G기지국을 각 이동통신사당 1만5,0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없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해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28GHz 정책 변경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28㎓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지속 독려 중”이라고 못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8년 5월 공고된 ‘5G주파수 할당공고’에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가 없다”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022년에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28GHz 5G는 통신사 측이 지난 2019년 4월 5G를 상용화하기 전에 홍보했던 ‘20배 빠른 진짜 5G’라고 볼 수 있다. 현재 5G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인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28GHz의 최대 속도는 전파도LTE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에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과기정통부가 올해 말까지 1만5,000개의 기지국을 세운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전국망 설치비는 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모두 예정과 다르게 28GHz 5G기지국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된 28GHz 기지국의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올해 말까지 과기정통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지국 수의 0.00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때문에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과기정통부가 28GHz 5G서비스 기지국 설치 정책 및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28GHz 대역인 경우는 아직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래서 통신사도 나름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말해 이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8GHz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 등을 통해, 28GHz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GHz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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