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17:22
국회 인사청문회 개편론 '되돌이표'
국회 인사청문회 개편론 '되돌이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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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편론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에서 청문회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검증 청문회와 개인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능력 검증의 장이 아닌 후보자 ‘무안 주기’의 장이 됐다는 이유다.

◇ 되풀이되는 ‘청문회 개편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 청문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가 던진 공은 곧장 민주당이 받았다. 송 대표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들을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그간 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사실상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개인적 흠결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청문회 개선 법안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영표·정성호·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털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해 청문회 방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재 인사청문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여야의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문 제도’를 걸고넘어지자 국민의힘에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권에선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당 대결 구도인 정치 지형 속에선 청문회가 과도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언론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무엇이 되겠는가”라며 “의혹만 내놓고 결과는 모르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 교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다면 청문회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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