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17:59
청문정국 수습 불구 당청갈등 불씨 여전
청문정국 수습 불구 당청갈등 불씨 여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1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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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의 발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의 발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14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청문 정국을 서둘러 수습하겠다는 의도였다. 청와대 역시 이를 위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청문정국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나오자, 갈등이 격화되기 전 서둘러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 청문정국서 당청 갈등 솔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실패는 아니다”라면서 박준영 해양수산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 반발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연계시키자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야당이 반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짚으며 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설명하고, 다음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서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청문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당청 간 난기류가 드리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중 한 명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12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명 이상 낙마’를 공개 요구한 것도 당청갈등의 근거를 더했다. 

만일 청와대가 완강하게 버텨 세 후보자를 모두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여당의 체면은 깎이게 된다. 반대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사퇴시켰을 경우,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는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문 정국을 계기로 당청 간 갈등이 불거지고, 대선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박준영 후보자 사퇴로 정국 수습 물꼬

하지만 지난 13일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청문 정국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김부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나머지 두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처리했고,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문 정국을 마무리하며 서로의 ‘면을 세워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청와대는 정무라인이 지난 주말 여론과 국회 상황, 특히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1명 정도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사례로 들며 청문 정국 동안 당청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3일 “강행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라며 “4주년 회견 때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고, 재송부 결정은 여당과 협의해 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거고, (시한을) 금요일로 정한 것도 여당과의 협의 하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청이 청문 정국을 조기 수습하며 갈등을 진화했지만, 뇌관은 아직 남아 있다. 청문 정국에서 초선 의원들, 혹은 비주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후보자 사퇴를 건의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14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라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분열을 경계하며 당정청 간 유기적인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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