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 계획서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끝 모르는 뻔뻔함과 오만의 극치가 온종일 이어졌다”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 안건 단독 강행 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돼 왔다. ‘습관성 날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갈등은 박주민 의원을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수행을 이유로 회의 진행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있음에도 법사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의 사고 시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지만, 윤 위원장은 ‘사고’가 아니기에 이러한 과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법사위원장 직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윤 위원장의 무단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이 사회권을 이어받아 재개된 오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등이다.

김 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 계획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야당과 더 협의할 부분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채택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통보’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야당은 여당이 오라며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요량이라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