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2일 새벽(현지시간 21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두 정상이 회담 후 내놓을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회복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조를 정했다. 이에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아래, 북한과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이 발의됐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 ‘판문점선언’ 언급 성과, ‘북한 인권’ 변수

이런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존중 언급은 의미가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은 이보다 더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미 간 합의 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또한 판문점선언 언급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돌발 변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고 있다. 인권을 대외정책 기조로 삼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 회담 모두발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역시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