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언급된 것에 대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경제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경제보복은)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본다”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방성, 다자주의 원칙,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인식됐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중국은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면서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중국이 사드 배치 당시 한한령을 내렸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한미 간 공동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