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21:24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열려… ‘소급 적용’ 가능할까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열려… ‘소급 적용’ 가능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25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25일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손실보상,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보상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25일 손실보상제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손실보상,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보상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가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갖는다. 입법청문회의 핵심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도 법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에 대한 결론이다. 

여야는 소급 적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 측은 소급 적용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차감·환수 과정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또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에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간접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부 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의 소요 예산 추계를 요청한 만큼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의 강한 반대에 막혀 번번이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경제 피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크고 넓다”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 낸 자영업자 수도 238만명이 넘어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라며 “스터디카페 대표 등 여덟 분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