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1:44
‘출국 자유’ 다시 얻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노조는 “구속하라” 
‘출국 자유’ 다시 얻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노조는 “구속하라”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05.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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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뉴시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출국의 자유’ 쟁탈전에서 다시 한 번 웃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원에서 또 다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출국의 자유’ 재차 되찾은 카허 카젬

2017년 9월 취임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년 넘는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해 7월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연장되며 ‘출국의 자유’로 박탈당했다.

출국금지 상태가 길어지자 카허 카젬 사장은 올해 초 법적대응에 나섰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카허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출국의 자유’를 얻은 카허 카젬 사장은 모처럼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해 재차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항소했다. 

그러자 카허 카젬 사장 역시 재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또 한 번 퇴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앞서 수입차업계에서 벌어졌던 해외도피 논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수입차업계에서는 해외도피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먼저, 요하네스 타머 전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으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고국인 독일로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이 해외도피 논란을 남긴 채 떠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에을 구속 및 엄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불법파견 판정 및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이를 수용·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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