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정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임 전후 줄곧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특위 내에서도 세율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국민의힘도 세율 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놔 김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은 김 의원장이 안양에서 친인척과 함께 대규모 주택건축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특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다주택자들의 세율 인하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특위는 집값 폭등 해결할 정책은 등한시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집 부자들을 위한 발상”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선 민주당이 세율 완화 카드를 꺼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집값 떨어진다는 것은 미지수”라면서 “세율을 낮춰준다고 해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다주택자들에게 팽배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버티기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