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여야를 막론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기본소득이 잘못됐다며 ‘공정소득’ ‘안심소득’을  강조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이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비판은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사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차별’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가짜’라고 맞불을 놨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어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라며 “정기적이지도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에 가담했다. 그는 전날(1일) 페이스북에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왜 부자들은 돈을 안 주고 차별하냐는데 이 말은 조삼모사의 속임수”라며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하며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가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해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도 연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 미래포럼에서 기본소득이 ‘용돈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 전 총리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향신문’ 기본소득 비판 칼럼을 공유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정 전 총리를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학자시니 양극화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 원인이고, 수요창출하는 지역화폐 효용과 경제 정책적 가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언론에 쓴 학자의 기고문인데 ‘조삼모사’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시는 게 조금 지나쳐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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